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2. 7. 선고 93누11432 판결
[공작물축조허가등반려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69] 공작물축조허가등반려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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